ETF투자방법 검사 대상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을 해고하고,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금감원 소속 직원으로 일하던 2022년 12월 현장 검사한 보험 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이 적발돼 이듬해 4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면직 통보를 받았다.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2023년 6월 “징계위원회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금감원의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최대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수백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27일(현지시간) 이란 현지 언론과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남부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 있는 샤히드 라자이항에서 전날 낮 화학물질 사고로 추정되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약 1000명이 다쳤다.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항구하고 일하고 있었던 데다 폭발 규모가 크고 불길까지 번져 사상자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현지 언론은 폭발이 강력해 약 26㎞ 떨어진 케슘 섬에서도 폭음이 들릴 정도였고, 항구 건물 대부분이 심하게 파손됐다고 전했다. 대기 중 유독성 물질이 반다르 아바스 전역에 퍼지면서 당국은 인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학교와 사무실도 폐쇄됐다.폭발 사고는 공교롭게도 이란과 미국이 세 번째 핵 협상을 개시한 날 발생했으나, 핵 협상과의 연관성이나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이란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니 잘못한 거 맞다.’ 전직 간부들의 ‘아빠 찬스’ 사건 이후 언론 보도를 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다. 인간은 물질적 욕망의 덩어리라는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말처럼, 간부들의 과도한 욕망이 충성으로 미화된 수하 조력자들의 사적 욕망과 어우러져 인사문화를 흔들어놓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사이 부패한 가족회사라면 부정선거 역시 당연히 가능할 거라는 담론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부정선거 음모론 역시 자기편의 집권을 향한 무한 욕망의 동어반복, 세상을 불신과 반지성으로 내모는 우울한 초상에 불과한데 말이다. 이제 선거판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가고 있는 듯하다.사실, 감사원이 징계 등을 요구한 32명의 ‘뺀질이’들을 제외하면 2900여명 선관위 직원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 공정한 시험을 통과하고, 그저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들뿐이다. 선관위 직원 주도하에 대놓고 선거 현장에서 부정이 있었을 거란 발상 자체가 내 양심에 비수를 꽂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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