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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4-30 02:4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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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원칙’ 반영일각 “빠르든 느리든 정치적”이, 결론 무관 대선 완주 가능파기환송 땐 위험 부담 여전대법원이 29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5월1일로 지정한 것은 6·3 대선에 앞서 이 후보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사건 접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 선고일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5월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사건을 털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속도를 높였기에 가능했다.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지정하자 법조계 안팎에선 ‘예상을 뛰어넘은 결정’이란 평이 나왔다. 통상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비해 너무도 빨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심리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도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보통 전합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내일부터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압도적 대선 승리, 압도적 정권 교체로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이 38차(회의)인데 마지막이라니까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로 6·3 대선이 35일 남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짓밟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과 경제를 다시 살리는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대선 출마가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다시 한번 충고하는데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는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라며 “한 달 남은 대선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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