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내란동조·내란선동·시민모욕 발언을 한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게 ‘시민소환장’을 발부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인천 미추홀구 윤 의원 사무실 앞에서 윤 의원에게 시민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시민소환장은 윤상현의 막말 공작정치에 대해 잊지 않겠다는 것, 윤상현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 윤상현을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인천평복은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했으나, 현행법에서 의원직을 박탈할 방법은 없다. 이에 지난 1월 말부터 ‘윤상현 시민소환’ 운동을 시작해 1000여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이에 함께한 시민들의 이름으로 ‘시민소환장’을 이날 발부한 것이다.인천평복은 헌법재판소가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해 탄핵을 결정하고,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데도 윤 의원은 여전히 계엄 이후 언행들에 대해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5일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을 지휘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가 논란이 되자 위촉을 취소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전날 밤 공지를 통해 “정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 취소를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전날 오후 6시쯤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기구 추가 인선을 단행하면서 정 전 장관 등이 포함된 대선 후보 자문 및 보좌역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몇 시간 만에 이를 취소한 것이다.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 전 장관이 캠프에 합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정 전 장관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이듬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특전사령관으로서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공수부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혐의로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며 머무는 인구가 늘면서 주민등록과 별도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현행 주민등록제만으로는 공공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한 달에 1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 3명 중 1명이라는 의미다.부산 동구의 경우 체류인구 비중이 85%에 달했다. 문제는 지역의 공공 생활 서비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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