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올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 및 유지 예산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공수처의 수사 차질 등을 우려해 정부안에서 축소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증액 없는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국회는 이달 초 검찰 특정업무경비를 복원하는 등 내용의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삭감된 공수처 포렌식 예산은 제외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공수처의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자산취득비를 5억4100만원으로 확정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공수처의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및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등에 쓰인다.해당 예산은 공수처 출범 이후 매년 10억원 내외로 유지돼왔는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정부안)에서는 지난해(9억4000만원)의 58% 수준으로 삭감했다. 일부 장비 도...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외면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폐기‘나중에’라는 이유로 밀려나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애인·성소수자 등 소수자 정책·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조기 대선을 만든 탄핵 집회의 광장에 섰던 시민들은 소수자에 대해 연대를 이어갔지만 정작 정치권은 이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에서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나중에’라는 이유로 밀려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탄핵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제화하라”는 요구가 나왔다.외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수자 정책으로 차별금지법이 꼽힌다.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차별금지법은 찾아볼 수 없다. 몽(활동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4일 기자와 통화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촛불 과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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