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지난해 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원고들을 강...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 검거된 첫 사례다.광주 동부경찰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군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A군은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동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A군은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해 불안·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은 현재 A군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5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발발 이후 3년 만에 마주 앉아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푸틴 대통령의 참석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회담에 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내비쳐 튀르키예 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우리 대표단이 그곳(튀르키예)에 가서 우크라이나 측을 기다릴 것”이라며 “러시아는 협상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라고 밝혔다.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리야드에서 튀르키예 회담에 대해 “그들은 매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루비오 장관 등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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