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교육과정이 운영됐다.사단법인 한국자전거정책연합은 지난 23∼25일 제주에서 ‘자전거정책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20년 이상의 자전거 관련 연구와 실무경력을 지닌 전문 강사진의 지도로 이뤄진 이번 교육과정에는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9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교육 기간 자전거 입문과 관련 법률,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관리 실습,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요령, 자전거와 탄소중립 등 12개 과목에 걸친 강의와 현장 실습을 이수했다.이재영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은 “2010년 이후 자전거 도로 연장은 2배가 됐지만 자전거 분담률은 2021년 기준 1.5%로 오히려 낮아졌고, 도로 예산이 한 해 8조원을 넘어설 때 자전거 예산은 5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자전거가 기후위기 대안이라고 하지만 지자체의 투자는 소극적이어서 자전거 정책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찾는다. 미국 상호관세 정책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데다 오는 24일(현지시간) 한·미 ‘2+2 통상협의’ 직후 방한하는 만큼 트럼프 주니어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르면 오는 28일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방문하기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8개월 만으로, 이번 방한은 사이가 각별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이 있어 트럼프 주니어와 친밀한 관계인 정 회장이 방한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주니어의 한국 방문은 지난주 전격 결정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지만 통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곧장 첫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한 것, 이틀 만에 속행기일이 열리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대법 전합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에 적용되는 절차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완전히 겹쳐 대법원의 진의가 선거 국면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선고는, 내용은 물론이고 선고 시기도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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