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에서 키우는 개·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에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구 표시·음식 덮개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곳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법이 바뀌어도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곳에만 적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간 진행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5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어떤 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나.“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국내 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 25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씨(69)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다만, 정확한 판결 취지와 배상 금액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7살이던 1941년 일본 나가사키 섬으로 끌려갔다.길 할머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오다 1998년 급성 폐암으로 작고했다.이후 아들 김씨가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이어왔고,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에 대응하지...
정부가 차세대 6G 이동통신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위해 ‘통신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단말국’은 통신장비전문기업 쏠리드,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저궤도 위성통신 개발 사업은 저궤도 통신위성 2기와 지상국·단말국으로 구성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위성과 지상 간, 위성과 위성 간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 탑재체와 위성 종합체계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최근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해왔다. 지난 2월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를, 지난 4월에는 혼신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 기준을 개정했다. 같은 달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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